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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환경조사 의의 및 목적
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2. 법적근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별표
1]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평가대상사업의 대상사업 중 다음의 해당사업
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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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대 상 사
업 |
조 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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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도시의 개발 (3)(가) 운하
(2) 다. 에너지 개발 (3)(가) 발전소 (4)(가) 발전소
(3)
항만의 건설(1)(가)외곽시설, (나)계류시설, (다) 어항시설로서
공유 수면매립 수반, (2)(가)외곽시설, (나)기능시설
(다)그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 수반
(4)바.수자원의 개발
(5)공항의 건설(가) 비행장의 신설
(6)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7)카. 관광단지의 개발(2)관광지(3)온천개발
(8)파. 특정지역의 개발중 위의
(1)내지(7)
(9)거. 폐기물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폐기물 처리시설(10)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가)비행장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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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5년까지. |
(1)가. (1)도시개발 사업~(9)화물터미널 설치 공사
(2)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다. 에너지 개발
(1),(2),(3)전원개발 사업(라)회처리장 (마)저탄장
(4)전기사업(라)회처리장(마)저탄장, (5)저유시설의 설치공사
(6)저유시설,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4)마. 도로의 건설
(5)사. 철도의 건설
(6)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7)카. 관광단지의 개발(1)관광 사업
(8)하. 체육시설의 설치(1)체육시설의 설치 공사중 총용지 면적이
25만m² 이상인 것 (5)경마장
(9)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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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공시부터공사 완료후 3년 까지 다만, (2)의 경우에는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중 위 사항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 |
사업착공시부터공사
완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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